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복지위 예산도 깎여…사회적 합의 결여"
"정부는 정책 실패 인정..강행 중인 정책 멈춰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조치로 인해 내년도 전공의 예산 지원조차 삐거덕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강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조치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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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증원 결정 이전에 마땅이 있어야 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됐으며 이는 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원 감액해 의결했다”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희생은 현재에도 이미 막대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의 미래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