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화로 의정갈등 풀자…의사는 현장 복귀 시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방인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변협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한 의사증원 이슈에 대한 입장조율은 쉽지 않았다.

변협은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의사들과 협의가 가능함을 밝혔고, 이어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해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해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