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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에게 융자지원을 할 방침이다. 성수품 구매자금은 명절 전인 지난달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원된다. 개인 및 점포당 최대 1000만원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 생활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지류형 구매한도 50만원을 70만원까지 올리고, 이달 새로 도입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100만원, 할인율은 10%로 정했다. 할인율이 10%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와 할인률도 우대한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산물은 4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도 각각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허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총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특별기간 동안 하도급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석 기간 동안 하도급 불공정센터를 운영해 원활히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납세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