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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토공·주공 분할 검토 안해…다른 기능 분리 가능"

한광범 기자I 2021.03.19 11:29:01

국회 예결위…"과도한 권한·비대화 혁신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권오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는 ‘토지공사·주택공사 분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를 합병 이전인 토공과 주공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LH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두 기능의 일체화를 허물 생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다른 LH 기능은 필요하다면 분리할 수 있다”며 “LH의 너무 과도한 권한과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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