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업무계획]올해 IP담보대출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이 기존 대형은행에서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 주도로 산업과 경제, 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기업·산업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핵심 방향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명자 및 창작자 인정 및 소유권 등 AI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한다.

디지털,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 등에 대한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고, 디지털 융복합기술 기반 서비스·제품군으로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색채와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유형별 심사가이드를 제정하고, 온라인으로 모방이 쉬운 제품을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디지털과 융복합기술 분야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도 도입된다.

AI 특허·디자인검색, 기계번역 등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전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디지털,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IP-R&D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도 병행한다.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를 연계하고,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하기로 했다.

또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해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IP투자펀드 신규 조성하는 한편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60억원 규모의 IP출원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해외분쟁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러시아와 멕시코 등 전 세계 11개국에 17개소의 IP-DESK를 신설하는 등 해외 지원거점도 늘린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경찰청과 인터폴, 해당 국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한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온라인사업자가 도입한 소비자 선보상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