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한다…사상최대 20조 편성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측)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성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시기가 ‘피해계층 선별지원·3월중 지급’으로 정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 이후 ‘선별·보편 동시 논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대 지원금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해온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선 “코로나19 진정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추경 논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별 지원과 선별·보편 동시 편성을 두고 충돌했던 당정 간 갈등은 문 대통령의 지난 8일 발언 이후 빠르게 교통정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광주방송 대담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며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라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규모는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14조 3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1~2차 유행보다 훨씬 길어지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편성 규모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당정청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보편+선별’ 동시 논의를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한 기재부도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충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시기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인 3월 말이 유력하다. 당정청은 이번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3월 후반기에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