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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행정처장 취임 후 2차 추가조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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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1.29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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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신임 행정처장 취임과 함께 추가조사위 구성 속도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안철상(61)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과 함께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약속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2차 추가조사위 구성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 행정처장 취임 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안 신임 행정처장이 취임하는 대로 2차 추가조사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조사결과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자 이틀만에 사과를 하고 추가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인 25일 김소영(53) 행정처장 후임으로 안 대법관을 전격 임명했다.

대법원은 2차 추가조사위 구성과 조사 착수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현직 대법원장이 각각 시민단체와 주광덕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보다는 당분간 사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내부 게시판 등에서 격론을 벌이는 등 내부 갈등도 커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치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쇄신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에 그간 추가조사위의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알려진 김 행정처장 대신 안 대법관을 신임 행정처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 행정처장이 물러나면서 2차 추가조사위의 조사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차 추가조사위는 1차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기로 한 만큼 조사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풀지 못한 760여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처럼 강제수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임 전 차장의 컴퓨터와 파일을 열 수 있을 지가 2차 추가조사위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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