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민간 보유 장기연체 채권 일부 정리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공약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한발 더 나가 민간 보유 장기연체채권의 일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16일 “민간 보유 장기연체채권 중 그간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기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우선적으로는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공공기관들의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금융수수료는 시장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비교공시 강화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카드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로 오는 8월부터 80%에 가까운 가맹점이 우대를 받는 상황에도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적용대상 가맹점 수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소액 결제라도 카드 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와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서는 “카드사 부가세 체납을 방지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납부주체인 가맹점과 대리납부 기관인 카드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하의 폭과 속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고금리 대출자 부담경감 차원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금리의 일원화 및 인하 취지에 공감하고 하지만 저신용 및 취약계층의 대출 위축 우려, 시중 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