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업 "건설투자 늘려 저성장 돌파구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건설투자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연구보고서에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외 시 올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국내 경제 침체기 때와 유사한 수준일 뿐,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제외시 국내 경제성장률 [자료=한국은행]

건산연에 따르면 과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처럼 50%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직후 등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일 때도 수차례 50%를 넘어섰다. 2003년 2~3분기(63.6%, 77.8%), 2008년 4분기(81.3%), 2009년 3분기(55.6%), 2013년 2분기(51.9%) 등 지난 20년간 8차례 있었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건설투자 증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추이 분석, OECD 국가들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분석을 통해 볼 때 건설투자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과거 사례나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시도했고, 동시에 SOC 개선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건설투자 호조세를 현재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구조를 탈출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의견이다.

이 실장은 “건설투자가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건설부문이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 가능 기간은 2017년까지로 단기간에 불과하다”며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해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