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해 부동산 투자 `대박`난 TV 맛집 운영자, 수십억 추징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리는 세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TV를 통해 이름을 알린 유명 음식점 운영자도 포함 돼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1조 1741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분인 2014년(1조 51억원)보다 16.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960명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던 소득액은 1조 5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탈루금액은 12억 2302만원, 추징액은 6억 3114만원이다.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는 TV에 소개된 맛집을 전국서 운영하는 A씨는 매출액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하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혀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단가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의 특성상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매출액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현금 수익금액을 축소해 신고했다.

A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고급 승용차 등을 사들였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