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면받은 분들 경제살리기 동참하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제71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상신된 사면안만을 의결하고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김 장관이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특사에 비리 정치인은 배제됐고 재계 인사들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극히 일부만 포함되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민·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졌다.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이 정지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으며 벌금은 형 확정 이후 사흘 만에 완납했다. 사면심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은 결국 불발됐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11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사범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은 만큼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통 큰 사면이 있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건의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특사권을 행사한 건 2014년 1월 설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다. 2014년 설 땐 서민·생계형 사업 5925명을, 지난해 광복절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민생 사범 등 총 6527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