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구조조정 '수술대' 오른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기업의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폐업을 검토하고 나섰다. 적자가 심각한 해외자원개발도 정리 수순에 착수하고 발전사 상장, 전력·가스시장 개방도 검토 중이다. 내달 구조조정안 발표를 전후로 구조조정 재원 논란, 부처 간 이견, 공기업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협의한 뒤 내달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재부는 민간개방 확대·부채 절감 등을 우선으로 광폭 기능조정을 검토 중이지만 공기업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모양새다. 협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화순·장성·도계)을 순차적으로 폐광하고 빠르면 5년 후 석탄공사를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탄공사 부채는 1조5989억원(작년말 기준)에 달한다. 다만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 석탄공사 부채처리 방안, 폐광 시 폐광대책비 등 난제가 산적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정리와 관련해 기재부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려우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재정계획 상 20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고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2017년에 이 탄광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는 산업부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골자를 마련해 내달까지 확정한다. 작년 12월 딜로이트안진·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는 적자난이 심각한 해외자원개발의 중단까지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간 개방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5개 발전사(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사의 지분을 각 20~30%씩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8개사는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한전 자회사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발전사 상장은) 현재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혀, 양부처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전력·가스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점시장을 깨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까지 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해 원전 관련 홍보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방안, 한수원 산하 발전용댐과 수자원공사 산하 일반댐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희 차관은 “전반적인 공기업 기능조정은 기재부가 관할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같이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3사가 발표한 자구노력 계획(구조조정안)을 보고 이행을 점검하는 게 (우선) 순서”라며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기재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