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저유가로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적기에 선제적으로 구조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주력산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샷법은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을 원샷법에서 제외하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포함됐을 때 부작용을 방지할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민간 합동으로 심의를 했고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견되면 반드시 사업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 과징금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