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종걸 "총선용 SOC 추경 1.5조 첫번째 삭감 대상"

김진우 기자I 2015.07.09 11:19:35

세입보전용 추경 전제로 세출 구조개혁, 세수확장 대책 마련 강조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내년 총선 대비용 선심용 추경(추가경정예산) 예산 1조5000억원은 첫 번째 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서민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추경안 심사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심성 추경 예산)이 돈은 감염병 메르스 대책에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이번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의 세수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6000억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불요불급한 메르스 및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반의회적 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국회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복수극에 휘말려서 민생 실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가 종결되고, 가뭄피해가 극복되고,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국회 앞에서 정산되지 못하는 청구서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여당이 권력투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일 좀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메르스 추경에는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는 우리 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정연설을)잡았다”며 “그렇지만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추후 의사일정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과 협상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여야 간의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청와대의 뒤집기 한판에 모든 일을 뒤집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향후 국회 일정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이종걸 "추경, 7월 안에는 해야"
☞ 추경안 국회 통과 난항..집행 지연되면 효과 반감 불보듯
☞ 崔부총리 "추경안 통과 빨리 안 되면 국민 큰 비난 받을 것"
☞ 朴대통령 "추경 조속히 통과하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
☞ '메르스 추경'이라더니..‘떡 본 김에 제사’ ?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