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가자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보관 판매하다가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 사업장의 위반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석유공사의 가격정보사이트인 오피넷 등에만 공표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