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靑 `입조심` 경고에 긴장감 `팽팽`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청와대가 재정경제부 차관의 소주세율 관련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 부처 관료들 사이에 `조심 또 조심` 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위스키와 소주 등 고도주의 세율 인상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구두로 경고하고 나섰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박 차관의 발언은 지난 정부안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당정협의와 국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이 시기에 거론해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차관의 발언을 뜯어보면 사실 지난해 추진하던 주세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디오 인터뷰 중 박 차관은 지난해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려다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례에 대해 "소주세율을 올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알콜도수가 높은 위스키 세율을 올리려 시도했던 것인데, 소주도 같은 그룹에 묶여 있어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국민과 여야가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박 차관이 "전 세계적으로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는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제 전체로 볼때 부담을 주는 외부불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은 조금 더 올리는 것도 국민들이 양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박 차관의 발언은 즉각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보도됐다. 소주는 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다 최근 양극화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던 것.

박 차관은 지난해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나 `스크린쿼터 축소` 등에 대한 문제 언급으로 잇따라 곤혹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소주세율 인상` 논란에 청와대 경고까지 받으면서 더욱 난감한 처지가 됐다.

그러나 상황이 왜곡된 측면도 없지 않다. 일부 보도가 확대 해석 또는 `거두절미`식으로 전달되면서 진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확대 재생산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을 한다면 소신있는 정부 관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대 현안으로 양극화 해소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담당부처인 재경부는 `입조심`으로 비상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