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 공청회, 국민 참여기회 넓힌다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 각부처가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공청회에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좀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 관주도의 공청회에 앞서 사이버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관주도 공청회도 개최 장소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국민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은 "국민들에게 찬반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정부주관의 공청회가 정책홍보에 그치거나 사전홍보 설명 부족으로 국민참여가 높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원적인 공청회, 찾아가는 공정회`를 지향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시민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이 공동주관으로 참여, 객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공청회 장소와 관련, 예컨대 대학등록금 문제등의 경우는 대학강당에서 실시하고, 교통혼잡세문제는 백화점문화센터, 노인복지 문제는 탑골공원, 노숙자 문제는 서울역대합실 등과 같이 현안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모이는 곳에 마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아울러 특정집단의 공청회 독점을 방치하기 위해 방청권은 사전배포하고 이해집단별 참가범위를 균형있게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