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정 민주당 ‘진통’…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법안을 27일 법안소위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와 학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한국상사판례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주제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관련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상정 시기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달 내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상정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정책위와 정부 측은 법안 상정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 (참조 이데일리 4월16일자 <“스테이블코인법 27일 상정” Vs “늦춰야”…민주당 고심(종합)>)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총 7건이 계류 중이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16일 오후 통화에서 “TF는 일단 이달 빨리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정책위는 (5월 상임위 원구성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 6월 이후 하반기 정무위 때 상정시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관련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한정애 의장이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야당과는 27일(금융), 28일 (비금융) 관련 법안소위를 협의 중인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27~28일로 확정이 안 되면 내달 11일(금융), 12일(비금융) 관련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현재 지자체장 후보 공천을 한창 진행 중이다.

(사진=한국상사판례학회)

이에 대해 17일 학술대회에서는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은수 경북대 연구교수 사회로 정대 한국상사판례학회장 개회사, 민병덕 의원과 김상훈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학술대회 1부는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가 발제를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민섭 빗썸 이사가 토론한다.

학술대회 2부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를 김종승 변호사(금융연수원 교수)와 박한울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가 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어 차상진 비컴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근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한 뒤 정대 회장 폐회사로 학술대회를 끝맺을 예정이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50%+1주 은행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의 쟁점 때문에 제대로 논의 안 된 내용이 많다”며 “이제라도 제정법 제반의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