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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발언 대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섭 차장검사 처남댁(이 차장검사 부인 남동생의 아내) 강미정씨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씨는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차장검사가 개입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현재 마약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다”며 “슬픈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도 거듭 촉구하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금융’ 을 두고선 “조폭 심리”라고 차이를 부각했다.
이 대표는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기회의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서구 선진 국가가 도입한 ‘횡재세’”라며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포석을 깔았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 법과 제도에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방안이 ‘횡재세’가 아닌 조폭들의 ‘자릿세’ 뜯기와 유사하다며 “자릿세를 뜯을 땐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때는 좋을 것이다. 이게 조폭의 심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합법적으로,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아서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의견 접근이 좀 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입법에 참여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거짓말 비슷하게, 본인들이 (추진)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야당법안에 힘겹게 동의한 것”이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조작·왜곡하면 잠시 국민들이 속는 것 같아도 그런 거짓말, 조작으로 결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