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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제한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AI 개발과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롭게 양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용과 오류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AI 개발과 사용은 인류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통해 AI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문서와 데이터를 사람과 AI 모두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방 △단순한 행정업무에 자동화 기술 적극 도입 △공공 업무 내 AI, e데이터 활용 일상화 △데이터 품질 향상 등이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개인정보 이용을 직접 결정하고, 활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활용됐다고 여겨질 때는 이의제기와 구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AI 활용을 통해 공무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며 “더욱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는 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