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재무성과 비중 두배 높인다…'사회적 가치'→'사회적 책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정부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 높인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됐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했다.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또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영(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또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총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안전 및 환경’ 지표도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다른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해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의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했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