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차관 "일반·경찰·교원·지방 등 정부 전 분야 인력 효율화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행안부)

한창섭(사진)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000여 명으로 최근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다”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정부는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가겠다”며 “모든 중앙부처에 대해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해경의 경우엔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할 방침이다. 또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한 차관은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를 도입,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 조직과 인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