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 갈등, '한걸음 모델'서 논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미용의료와 법률광고 등 전문직군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로 선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걸음 모델 2022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에 대해서는 즉시 대화를 시작하고, 법률 광고 플랫폼 이슈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불법 알선행위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바꾼 데 대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직군 플랫폼의 한걸음 모델 선정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사업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가동하고 있다. 2020년에는 농어촌 빈집숙박, 산림 관광, 도심 공유 숙박 등 3개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에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등 2개 과제를 공론화했다.

합의된 5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추진실적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걸음 모델 운영성과와 보완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기재부가 중립적 중재자로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이는 등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디지털·그린 전환에 따른 신규 갈등에 대한 해결 대안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별·산업별 경계를 넘나드는 규제 회색지대에 대해 부처 단위 갈등해결 및 규제 방식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데, 중립적 중재자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하는 한걸음 모델이 갈등과 규제 해결 대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다만 정부 주도로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갈등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한걸음 모델 대화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융복합 산업 특성상 신산업자는 다수의 정부 기관과 연관돼 있어 기존 주무부처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기존 방식으로의 갈등 해소가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또 한걸음 모델로 신산업 본격 도입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순편익 제고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갈등 해소뿐 아니라 사회적 순편익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등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입장이 대화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가 주도해 선정하던 한걸음 모델 과제를 민간 신청과 정부 선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신청한 과제에 대해 ‘민관 합동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비상경제중대본에서 최종 확정한다.

또 한걸음 모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갈등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순편익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와 토론 등 상생메뉴를 보강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