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법조계 파장 확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9일 8년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더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서 검사는 29일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약 8년 전 2010년 10월 30일 안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이귀남(67)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안 검사로부터 공공연히 성추행을 당해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는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6·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검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외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수십건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 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의 엘리트라 여겨지는 전문직 여성인 검사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검찰의 엄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이에 따른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이 근절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 전 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29일 대변인실을 통해 사실상 서 검사의 인사상 불이익 주장을 부인했던 법무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아 퇴직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서 검사가 제기한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여부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긴급히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면서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