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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중이다.
연간 매출구간 현황을 보면 네이버가 1위로 나타났다. 3억원이하 사업자가 11만9000개, 5억원초과 업체는 1088개로 매출구간별 분포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의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이며,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는 0.8%~1.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편결제가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이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