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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중3·고1 학생 1만8263명과 중·고교 교사 349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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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중3 학생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컸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자사고 희망생이 일반고 희망생보다 4.9배 높았다. 일반고 희망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8.7%였다. 이에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는 43%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고액사교육비 지출비율은 40.5%, 과학고·영재학교는 31.6%였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3명 중 1명 이상은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김은정 사교육걱정 선임연구원은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 희망생과 비교하면 4.9배 차이가 났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겠다던 고교 다양화 정책 목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교육 격차가 컸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일반고 재학생은 13.7%에 불과했다. 반면 과학고·영재학교는 37.7%로 일반고보다 2.8배 높았다. 이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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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일반고 희망 학생은 32.5%인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는 64.6%나 됐다. 이어 과학·영재학교 60.8%, 광역단위 자사고 58.2%로 조사됐다.
교사들 82% “고교서열화 문제 있다”
중·고교 교사 34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2.4%(2848명)가 ‘현행 고교체제에 따른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적에 따라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일반고 등으로 진학하는 현 고교체제가 일반고 황폐화 등 고교서열화의 폐해를 낳았다는 응답이다.
재직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교사 88.8% △광역단위 자사고 교사 60.9%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 51.5% △과학고·영재학교 교사 77.3% △외국어고·국제고 교사 64.5%가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이 고교서열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사고·특목고 교사들의 절반 이상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일반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교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7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국단위 자사고 70.4%, 외국어고 57.2%, 국제고 46.3%, 영재학교 24%, 과학고 18.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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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선 교사 44.3%가 ‘고교 유형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응답했다. 이어 ‘고입전형에서 모든 학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 하자’는 응답은 42.4%를 차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현재의 고교체제에서는 고입 단계부터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고교서열화에 대해 82.4%나 되는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교서열화가 본격화된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껴온 교사들의 호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