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용등급 역대 최고지만…가계부채 경제성장 '걸림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하지나 기자] 이번에 역대 최고 신용등급이란 ‘선물’을 준 무디스는 우리나라와 썩 좋은 인연은 아니었다. 무디스와의 악연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때로 거슬러간다. 한국의 외환 위기 ‘그림자’가 커지면서 무디스는 97년 11월27일부터 12월21일까지 한달도 채 안 된 기간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의 신용등급을 무자비하게 6단계나 하향 조정(A1→Ba1)했다. 무디스의 평가로 외국인 투자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한국이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나서고 노력했지만, 무디스는 인색했다. 4년이 지난 2002년 3월이 돼서야 겨우 투자적격 수준인 A3로 올렸다.

◇악연 깊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의미 커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인색했던 무디스가 지난 19일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가장 높게 끌어올린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 경제가 과거 IMF와 같은 급속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 경제가 과거 IMF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분명히 한 것 같다”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 등을 차단하는 우리 경제의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가 실제 한국의 신용 지표가 건전하고,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할 제도적 역량도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앞으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내외의 재정흑자를 이어가고,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된데 이어, GDP 대비 대외부채도 30% 수준에 불과하고, 단기외채비중이 과거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디스는 한국이 향후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경제·재정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상향조정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공공연금 개혁 등 한국이 재정부문의 우발채무와 리스크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무디스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DP 80% 달하는 가계부채…대외 먹구름 몰려와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내린 것은 아니다. 무디스는 GDP의 80%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내년 경제성장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봤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우리나라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IMF 이전에도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은 역대 최고를 받았지만 순식간에 위기가 몰려왔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를 빠른 속도로 키워놨기 때문에 대내외 경기가 악화되면 큰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제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권 이전 기점으로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었다”면서 “건설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나치게 가계부채를 희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성공을 확신하긴 했지만, 사실 4대 구조개혁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도 부담이다. 결국 구조개혁이 후퇴될 경우 언제라도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도 이런 점을 의식해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을 치켜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는 우리 경제가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구조개혁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대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