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2014년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키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가운데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해주고,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 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쓰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특히 산업스파이와 관련해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산업 스파이를 적발해도 재판과정에서 무죄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국정원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위는 예산안 통과 부대조건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을 조정할 것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준비·기획 △2015년부터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증액 등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