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초점은 두가지다. 은행 대출 상승세가 꺾일 것인지가 첫번째고, 다른 하나는 은행 자산의 질적 개선 여부다.
◇ "가계대출 영향없어" VS "주택담보대출을 보라"
23일 증권사들이 발표한 리포트를 살펴보면 일부는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DTI 규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분석한 반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DTI 규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가계대출 성장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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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은 DTI 시행 여부와 무관한 모습을 보인다"며 "DTI 규제 완화 조치 이후 대출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DTI를 적용한다고 해서 대출성장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림 1)
이번 부동산 대책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신한금융투자는 DTI규제가 다음 달 부터 다시 적용된다고 해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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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6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며 나머지는 신용대출이다. 즉 전체 가계 대출을 보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DTI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증가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DTI 규제가 강화된 2009년 9월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됐다가, 금융기관 자율적용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던 사례가 있다(그림 2)"며 "DTI 규제로 주택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은행의 대출성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은행 자산 질(質) 개선?
취득세율을 50%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은행 자산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 의견이 많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 가치가 올라갈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연체 등의 부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고은 연구원은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원화대출금의 46%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은행들의 담보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노무라증권도 "주택 시장을 개선시키려는 정부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 은행들의 대출 성장 및 자산 질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상호 연구원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중소형 건설사들의 디폴트가 이어지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희석되고 DTI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은 "주택매매거래의 위축은 은행의 대출성장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건설업 관련 여신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은행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에 따라 부동산관련 여신 비중이 적은 기업은행(024110)과 부산은행(005280)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건설업 여신, 부동산 및 임대업 여신) 비중은 각각 18.4%, 26.5%(총여신대비)로 은행권 내에서 가장 낮다.
오후 2시 10분 현재 은행업종은 0.7% 하락하고 있고 대형은행이 속한 KB금융(105560)지주와 신한금융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053000), 하나금융지주(086790)도 1%안팎의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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