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50% 관세 부과·쿼터 절반 감축 추진…韓영향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올해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협정을 타결한 후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FP)

소식통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관련 패키지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할당량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부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EU 집행위원회가 수입 철강 할당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미국과 캐나다처럼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EU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안으로 볼 수 있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분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세주르네 위원은 새로운 조치의 경우 철강 세이프가드와 달리 기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언급하면서 “EU는 결코 순진해선 안된다”며 “EU는 해외의 과잉 생산력에 무제한적으로 개방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가능해진 덤핑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과잉 공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행보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EU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EU 무역합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저율관세할당(TRQ) 해법’을 유럽산 철강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철강 관련 패키지가 실제 시행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전체 철강재 수출에서 EU향 비중은 21.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