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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권 교수를 포함해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9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개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 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위원이 적극적을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 규제개혁 기구다.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심사, 기존규제 심사 등을 한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철회·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며,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이 최대 17명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