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교육예산 75.2조 전년比 10%↑…교육청·대학 예산 늘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교육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6조9730억원(10.2%) 늘어난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교육예산 증가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증가(6조2024억)한 영향이 컸다. 또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4550억원 증액됐으며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1496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75조202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8조2322억원보다 10.2%(6조9730억원) 늘어난 액수다. 증가율로는 전년(10.6%)에 이어 두 번째지만, 증가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는 교부금 예산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55조743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9조5407억원 대비 6조2024억원(12.5%) 증가한 액수다. 이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조7628억원 전액은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원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1조8341억원에서 713억 줄었다.

복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역시 원생 수 감소로 누리예산이 올해 2조586억원에서 774억원 축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 아동 수는 올해 127만5000명에서 내년 122만7000명으로 약 4만8000명 줄어든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9조9537억원으로 올해(9조4987억원)보다 455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4.8%)만 보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58억원에서 3조9986억원으로 28억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분위별 지원액 규모는 올해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대학 자율로 쓰는 일반지원 예산 5688억원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나눠주는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447억원에서 내년 5688억원으로 1241억원(28%) 늘었다.

대학 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 지원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지만, 일반지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이면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상위 64%)으로 지정된 120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 기준)에 일반재정지원으로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대학별로 학생규모 등을 고려해 30억~60억원씩 배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보다 하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에서도 일부를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 초 사업공고를 낸 뒤 대학별 특성화·정원감축 계획을 심사해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당 20억원 내외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진단에서 역량강화보다 하위 등급인 ‘진단제외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차단한다.

◇ 평생·직업교육 예산 1496억 증액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원으로 올해보다 1496억원(25.3%) 늘었다. 이 중 241억원은 재직자나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후 학습 기반 조성’ 예산으로 쓰인다. 교육부는 4년제 일반대학 20곳을 선정, 대학 당 평균 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문대학 6곳을 신규 선정, 4년제 대학과 같이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고3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으로는 780억원을 지원한다. 고졸자들의 ‘선 취업 후 학습’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735억원을 지원,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45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지원되며, 장려금 수혜자도 2만5500명으로 늘어난다.

초등돌봄교실 확충 예산으로는 20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500개 돌봄교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201억원은 700개 돌봄교실 확충에 모두 쓰인다.

◇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50% 증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으로는 131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 분야에서 최저교육비 100%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최저교육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최저교육비는 부교재비 기준 초등 13만1208원, 중등 20만8860원이다. 올해는 최저교육비의 각각 50% 수준인 6만6000원, 10만5000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에는 예산 증액으로 각각 13만2000원, 20만9000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용품비도 초등 7만100원, 중등 8만1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를 충족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자료:교육부)

국립대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립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56.7%인 내진보강 비율을 내년에 69.1%까지 확대한다. 또 국립대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220억원을 투입, 제거비율을 8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中무한상상실·대학산학단지 조성 예산 신설

이밖에도 공주사대부설중학교 등 국립중 7곳에는 7억2000만원을 투입해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한상상실은 학생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40억원도 신설했다. 이는 캠퍼스 내에서도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2개 대학을 선정, 대학 당 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 건물·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기업이 입주, 학생실습 등이 대학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학의 산합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이 올해 2025억원에서 25% 증액된 253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이 개발한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사업 예산도 32% 늘어 165억원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10개교 지원)에서 내년 200억원(20개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인 대학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