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전국의 성인휴게텔 등에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제공한 공급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업주와 공급책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공생관계 등의 이면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공급책, 가맹점 형태로 업주 회원 모집
20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급책 A(55)씨는 지난 2010년 11월 ‘스마트 URL’이라는 음란물을 공급하는 서버를 만들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성인휴게텔과 성인PC전화방 업주들과 회원제 형태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업주들에게 이를 제공했다.
A씨는 전국 100여 곳의 업주들과 계약하며 영역을 확장해 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 중 하나로 급성장했다.
경찰은 성인PC전화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던 A씨가 큰 비용 없이 투자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죄행각을 꾸몄다고 밝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
A씨는 “매달 이용료로 10~20만원을 주면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원격 제어 수리가 가능하다”며 서버와 사이트 등을 설명하면서 업주들을 꼬드겼다.
A씨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50~60대의 업주가 운영하는 업소를 계약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젊은 업주들에 대한 영업활동은 소극적이었다. 젊은 업주들은 굳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음란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A씨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A씨와 계약한 업주들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일종의 ‘공생관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업주들은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A씨에게 줬고 이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한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음란물 습득 경로 등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업주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의 공생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성인휴게텔 ‘자유업’…사각지대 우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인휴게텔이나 성인PC전화방에서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보관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경찰은 성인휴게텔은 신고제가 아닌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인데다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현장을 급습해야 하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단속 이후에도 제2의, 제3의 공급책이 업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란물을 보관·관리하고 유통시키는 서버를 색출하는 것이 이 같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업주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서버에 보관한 음란물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국내 음란물 서버를 서울의 한 서버관리전문업체에 맡겼지만 이 업체는 A씨의 서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음란물 서버도 서버관리업체에 돈만 지급하면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또 다른 공급책이 이름만 바꾼 서버와 사이트를 개설을 반복하는 등 경찰 수사가 뒤를 쫓는 행태”라며 “애초 서버관리업체에서 거래 시 항목이나 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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