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정부에 ‘14억원 통일안’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설명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추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당정 간 공식적인 정책 이견이 아닌 일부 의원의 의견으로 정리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제액 상향 여부를 추가 협의하겠다는 여지를 두기보다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기류도 같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과 관련해 “종부세 ‘종’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검토할 부분이 없다”고 기류를 전했다.
약 3시간에 걸친 당청 수뇌부 만찬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데 이어 김 대표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14억원 통일론’이 정부안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심 내세웠던 與…내부 조율 없이 혼선만 키웠나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 제출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지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당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에는 정부에 공제액 통일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설명이 나왔고,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세법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공식 건의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앞선 혼선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당 차원에서 정부안 수정을 요구한 것인지조차 당내 설명이 엇갈린 셈이다. 납세자의 부담과 직결되는 세제 문제를 놓고 여당이 내부 입장부터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추가 완화론이 당내 지지를 넓히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 전날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언주·이수진·김준혁·박지혜·황희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공제액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김영배 의원 등은 불참했다.
모임을 주도한 이언주 의원도 공제액을 12억원으로 할지, 14억원으로 할지가 전월세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역 민심을 이유로 부각됐던 공제액 상향 요구가 정작 관련 토론회에서는 핵심 해법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의 원칙 유지에 김 대표의 입장 정리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완화 논의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흐름이다.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당 지도부의 지원 없이 일부 의원들의 요구만으로 정부안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예산과 경제 얘기를 많이 했다”며 전체 경제지표에 비해 체감경기가 뒤처지고 민간 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의원들을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체 모임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