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 간소화…구술면접 폐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에서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절차가 내년부터 간소화되고 선발 일정도 한달가량 빨라진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적정한 선발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선발 절차 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을 앞당겨 지원자가 부담 없이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법원행정처는 면접 전형에서 ‘구술 면접’을 폐지하고 ‘인성 면접’만 실시하기로 했다. 인성 면접은 점수제가 아닌 P/F(Pass or Fail) 방식으로 기존 성적을 바탕으로 당락만 결정하게 된다.

필기 전형은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개선하고 가급적 많은 지원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서류 전형은 종전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 것을 2학년 2학기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선발 일정을 종전보다 1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에 임용 공고를 발표해 11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올해는 6월 중 임용 공고를 발표해 10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필기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가 너무 늦어져 지원자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담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일선 법원에서 판사들의 판결서 작성 및 사건기록 검토 등 업무를 보조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는 물론 재판연구원의 증원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