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이날 약정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듣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을 격려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이날 행사엔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 이후 빌딩 경비로 취직한 강모씨(1단계),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며 안심소득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김모씨(2단계), 안심소득으로 연체된 건보료를 납입 후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저소득 위기가구 김모씨(3단계)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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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등이며,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 준비는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에 대해선 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한다. 또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중간조사 결과(2023년 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