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책임지는 지자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향후 5년 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고령화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일수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평균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9명이지만, 면 단위 지역은 53.6명으로 전국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10.3%, 면 지역은 29.2% 늘어났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65세 이상) 수를 의미한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상위 20곳 중 17곳의 노년부양비는 70명 이상이었다. 특히 △경북 의성(90.0명) △전남 고흥(84.8명) △대구 군위(80.6명) △경남 합천(80.4명) △전남 보성(80.1명) 등 5곳은 80명 선도 돌파했다. 7년 전 대비 증가 속도도 최대 33.5%에 달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이내 노년부양비 100명에 도달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자체가 5년 내 이들 지역 중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구조 재편과 맞물리며 지역 고령화가 가속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인력 수급 문제로 지역 기업이 역외로 나가고, 이른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대비 2022년 현재 20개 지역 중 13곳의 제조업 근로자 비율이 떨어졌다. 이중 12곳의 비율은 5% 미만이었다.

문제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산재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2022년 기준 전국 평균은 43명이었으나 △경남 산청(609명) △경북 봉화(296명) △전남 고흥(164명) △경북 의성(152명) △전북 임실(105명) 등 고령화 상위 20곳 중 5곳에서 100명이 넘었다. 이들 지역의 주요 산업이 농림어업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