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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주52시간 탄력 적용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노동부 안에 따르면 주 최대 92시간(40시간 + 1개월 최대 연장근로 42시간(1주 12시간×월평균 주수 4.345)) 노동도 가능해져 노동계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노동자 건강을 위한 주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해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노동부는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대 주 92시간이라는 계산에 대해서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대로 허용하는 초과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부 설명만으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로 제한될지는 알 수 없다.
이날 노동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고를 못받았다”고 말한 것 역시 논란이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전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내용임에도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