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Vs 공화, 총기 규제 해법 놓고 충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1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번에도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AFP)

CNBC는 29일(현지시간) 최근 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 열띤 논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당이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10대 총기난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총기 구매 최저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총기구입시 신원조회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구매할 수 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매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관련 회담이 열렸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많은 공화당원들이 관심이 있다. 진지한 초당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협상안엔 ‘적기법’(Red Flag Law)도 포함돼 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총기 폭력의 비극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연방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적기법은 무기를 비롯한 위험물을 소지하기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검토했던 방안이다.

딕 더번 민주당 상원의원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번엔 동료 의원들에게서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은 정치적 변명에 지쳤다”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자유로운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학교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총기 사용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공화당과 총기 업계가 총기 개혁 반대 근거로 내세워 왔던 조항이다.

댄 크렌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적기법, 신원조회 확대, 무기 구입 최저 연령 인상 모두에 반대한다. 대신 학교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덤 킨징어 공화당 하원의원도 “총기 구입 최저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no brain)”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NBC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이날 민주당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막아설 수 있다며, 의회 통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필리버스터를 감안해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미 상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10명이나 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진단이다. 미 보수주의 유권자들은 대부분이 총기 소유·휴대를 지지한다. 또한 총기 업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공화당 의원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적극 로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