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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측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결론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들어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실제 파입에 들어가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