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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방역 무기한 연장…확진자 한자릿수 될때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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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20.06.12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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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릿수 줄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검토
PC방·학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함바식당·떴다방 등 고위험시설 추가 분류 논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를 무기한 연장한다. 연장 기한은 수도권 하루 신규환자 발생이 한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다. 아울러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설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나서는 등 방역수칙 준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감염위험 증가…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강화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유행증가를 차단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된록 수도권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의도 소재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와 수강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의 감염위험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교소모임,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 간의 하루평균 환자는 39.6명이 발생했고, 이번 주에도 매일 40~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환자 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

박 1차장은 “생활방역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속도가 확산추이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자칫 대규모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방역의 가장 큰 초점인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 1차장은 “‘우리가 뭘 지키고 뭘 더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2주간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등교를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바식당 등 고위험시설로…PC방 등 QR코드 의무 도입

강화된 생활방역 조치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 연장과 함께 집단감염 확산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한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분류를 검토하고 있는 시설은 함바식당, 떴다방,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시설 등이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준수하도록 돼 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별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잦은 이동이 이뤄지고 여러 지역에서 교차가 되는 공간에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집단감염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단감염 발생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도입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수도권 학원과 PC방에도 의무로 설치키로 했다.

박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 늘어나면 고려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고위험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인내하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역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준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칙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용자가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중대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시설 수칙 위반에 따라서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장 다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될 경우 미칠 경제적인 타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1차장은 “확진자 수가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를 그대로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늘어나면서 한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다음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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