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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2차관은 13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상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는 지난 12일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FTA 재협상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 대표단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선 전에 제기됐던 한미 FTA 재협상론이 대선 이후엔 잠잠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우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체계는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다”며 “현재는 USTR 원톱(one-top) 체계이지만 앞으로는 상무부, USTR가 투톱이 되고 피터 나바로가 국가무역위원회(NTC) 의장을 맡아 대(對)중국 정책을 이끄는 체계로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훨씬 더 많이 대화를 하겠다”며 “(만약 미국으로부터) 재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 차관은 “셰일가스 수입 등 협력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부터 연간 280만t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의 협력부터 시작해 롯데케미칼(011170)의 루이지에나 투자 등 협력 사업을 늘려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부시 정부처럼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정책의 골간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992년 당시 부시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모태가 된 국제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 인준을 거부했다. 세계 각국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부시는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선택을 했다. 트럼프는 전통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파리협약 탈퇴를 예고했다.
하지만 우 차관은 “현재까지 트럼프가 기후변화협약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 더 워치(watch)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가 (전체 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신재생·기후변화 정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업계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자유무역이라는 기존의 트렌드가 변하는 게 아닌가”라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인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전 산업부 차관)은 “올 한해가 어렵겠지만 에너지 정책이 민생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을 생각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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