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 합리적”

선상원 기자I 2016.05.10 10:59:07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는 게 좋을지 과거 사례 분석
국민의당, 법사위원장 맡으면 중립적으로 할수 있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전망에 대해, “쟁점이 어느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서로 각 당에 의사를 확인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5월안에 개원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5월 안으로 마무리해서 제대로 이번에 정상적으로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정해진 날짜 안에 구성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민의에 따라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밝히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안정을 위해서 집권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당에 국회의장을 양보한 적이 있었다. 반면에 2002년 16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정도 사실 중요하고요. 여야관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꼭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며 두 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속내를 내비쳤다.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권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국회 내에서 서로간의 견제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와 야가 상임위원장도 적절히 나눠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제3당이 좀 더 중립적인 지위에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상임위 개편과 관련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문위 같은 경우 교육과 문체부를 한 곳에 놓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무려 약 100여개 달한다.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여야가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상임위를 나누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상임위를 더 나눠서 마치 저희가 이렇게 나눠먹기 위해서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를 조정해서 전체 18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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