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위기 넘길 특단대책 절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경기침체와 주택 미분양 적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정부에 더욱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미분양해소 위한 금융·세제 개선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사항을 정부당국에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민간부문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적용 폐지, 전매제한 완전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최근 정부에서 거론되는 사안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담기로 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금융권의 가이드라인(40~60%) 폐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 양도세·종부세 100% 감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2%→1%) 등 미분양 해소에 필요한 금융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협회는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업자 보유 공공택지 매각시 위약금 납부 면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규모 10조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기금 통한 민간아파트 직접공사비 등 지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정부·국책은행 매입 등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총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부분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며 "산발적 대책 발표가 시장의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는 만큼 전 분야에서 전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 11월말 현재 건설사 부도업체수는 주택건설사 60개를 포함 총 425개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등록 반납 또는 말소 수는 2006년 534개에서 작년 944개 올해 11월말 현재 1039개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