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에 백기"…`의대 증원 폐기` 환자·의료노동자 반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환자와 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의료개혁이 수포가 될 상황이라며 국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의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료인력 확충이 공공·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샅바싸움에 직접 영향을 받은 환자들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의료 개혁을 통해 붕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회복하겠다고 1년 전에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믿고 환자들은 의료 공백을 버티며 의료개혁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결정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법안) 추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철회를 내걸고 의료개혁을 중단시키려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야 모두 합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을 바로 통과시켜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요구로 의대 정원이 축소·동결돼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며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입법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