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아청소년 TF "건보, 생명 직결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9일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사진=연합뉴스)

김미애TF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지난 3차례 회의 동안 여러 위원이 턱 없이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 부담인 만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 중심으로 확대하여,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는 건강보험 의료 수가가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낮고 비급여 진료가 많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환자 수 급감으로 문을 닫는 소아과가 늘었고 전문의 이탈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각 조건 및 상황별로 나눠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부와 논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