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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한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도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 R&D △투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 및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의 속도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이상 기후를 정확히 예측·대비하고, 기후위기 약자를 꼼꼼히 보호하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 위험요인별 전국 기후위험 지도의 작성과 사전 예·경보 강화를 통해 기후 감시·예측 기반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위험성을 반영해 주택·도시 및 기반시설의 재해대응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올해 이행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와 정책 과제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과 에너지 전환, 건물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감축 목표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