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출입 언론사 법조반장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업무 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설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사적 활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 오로지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정보의 적정성과 질 등을 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수집과 정보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검증된 정보가 일선 수사 기관에 뿌려져서 제대로 활용되는 책임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얘기가 잘 되고 있고 큰 줄거리에선 크게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중순부터 폐지론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지원 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수처 폐지 반대의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수사 등 일부 현안을 두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여러 자문, 축적된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공수처가 원한다면 법무부나 검찰청의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무차별적 통신 자료 조회 논란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에 대해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한 신생팀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과 격려가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선 당사자의 입장으로 지난 26일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수사 종결 시점 예상 불가”…“검찰 개혁 최종 목적진 ‘조직 문화’ 개선”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엔 신뢰를 보였다.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설계상 특혜와 로비 의혹이라는 두 가지 수사 축 가운데 전자는 주범들이 대부분 기소됐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 중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전직 의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있지만,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수사 종결 시점과 관련해선 “종결 시점은 제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상을 밝히기도 부적절하다”며 “전적으로 수사팀에 맡겨져 있고 검찰총장의 책임하에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올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제도 개선 차원의 검찰 개혁은 상당 부문 이뤄냈다고 자평한다”며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조직 문화’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오랜 고뇌 끝에 내려진 국민통합적 관점의 사면”이라며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들 중엔 건강 문제도 있었다.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한) 저는 큰 소회가 있지만 상신하는 자격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