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고통 분담, 사회적 합의 필요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해 “고통이 오래가면 사실상 제일 큰 피해는 매월 꼬박 들어가는 임대료인데 실제 임차해 영업하는 사람 뿐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희망회복자금 등까지 준비했지만 정당한 보상에는 더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여태까지 (코로나19 확산) 고통을 90% 이상 임차인들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분담하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한 고통 분담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게 고통 집중됐을 때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 고통을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해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 건물주도 그동안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건 헌법을 위반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통 분담 요청을 국회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1조 8000억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2차 추경에서 국회가 1조원을 승인했고 내년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반영해 제출했다”며 “손실보상에서 중요한 산정금액이 1조 8000억원보다 적다면 기존 예산 등으로 산정된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