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민관합작투자사업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해외 민관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EDC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합작투자사업) 사업 현황 점검 및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EDCF PPP는 민관합작 투자로 신흥국의 인프라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댐 건설사업 등 PPP 사업 총 5건에 대해 4억 7000만달러를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발굴 단계에서 해당 국가와 정례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사업준비·형성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사업 실행 과정에서는 기술검토, 환경·사회영향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PPP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PPP사업 발굴, 형성, 실행에 주도적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